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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제대로 안갖춰 수기 처리
녹화 조사실 등 필수시설도 없어
법조계 “수사 시작 몇달 걸릴 것”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A씨는 지난 2일 개청한 뒤로 6일까지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한다.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개청 하루 전 서울중수청 발령을 받고,요트 다이스 사이트주말에 서둘러 을지로 청사 인근에 원룸을 구했다.A씨는 “앞으로 해야 할 업무 설명만 듣고,팀원끼리 서로 소개하는 자리만 있었을 뿐 사무실에는 아직 컴퓨터도 없다”고 했다.
중수청이 7일로 출범 6일째를 맞았지만,인터넷 바카라 디시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아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도 담당 수사관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중수청에선 직원 감찰 규정 등 내부 지침도 뒤늦게 마련 중이라고 한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출범시킨 탓에 정상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데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중수청은 지난 6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을 각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다만 각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작업도 수작업으로 진행 중이다.중수청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사건번호 부여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이 사건 접수·관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구축하는 데 3년가량 걸려 일단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쓰기로 했다.이런 탓에 지금은 전산망으로 사건 접수와 이첩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사건 배당이나 조사와 관련한 필수 기능은 연말에야 사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업무를 수기로 처리 중이다.서울중수청 소속 한 수사관은 “전산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수사할 사건을 배당받아도 연말까지는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밖에 못 할 것 같다”며 “수기로 관리한 사건을 나중에 전산에 다시 입력하는 부담도 클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이날까지 본청과 6개 지방청에는 영상 녹화 조사실이 설치되지 않았다.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조사실을 이용해왔는데 중수청에는 이조차 없는 형편이란 얘기다.중수청 관계자는 “추가 공사를 통해 영상 녹화 조사실과 관련 장비를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사 실무 등에 필요한 예규·훈령 등 내부 규정도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다.중수청 본청의 한 수사관은 “중수청 감찰 관련 규정을 만드는 중인데,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일단 법무부나 검찰에서 쓰던 관련 규정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지방중수청은 본청이 규정을 마련해야 그에 맞춰 업무를 할 수 있어,본청이 규정을 다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수사관은 어수선한 임시 사무실에서 중수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을 공부하며 업무를 익히고 있다.수도권 지역 중수청의 한 수사관은 “명함도 안 나와 외근을 나가서 첩보를 수집하는 일도 하기가 뭣한 상황”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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